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시장ㆍ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at^ð댓 manager,매너저 have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stalls인스톨즈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to투 install인스톨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t잇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bliged어블라이지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housed하우즈드 in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③ 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st카스트 bearing베^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