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6 (Installation of Improvement Infrastructure)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install improvement infrastructure (for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cluding common-use facilities) in the improvement zon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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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