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1.1.5, 2025.10.1>

(1) If이^f프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and앤드 52,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prepares프^r리페어즈 directly,더^r렉틀리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for^f포 roads,^r로우즈 ditches,디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3)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lan플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to투 its잇츠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users,유저즈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s.어^ð더즈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5)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its잇츠 former^f포머 use유스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6)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sold소울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8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