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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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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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