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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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