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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9.8]

시행 2023.3.2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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