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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운영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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