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영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시행 2025.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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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시행 2025.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