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복합개발사업비

3. 복합개발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으로 작성하려는 내용

6. 복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