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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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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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