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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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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