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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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