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