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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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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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