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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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