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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립공채의 진위확인

2.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3.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업무에 따르는 절차

4. 그밖에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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