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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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