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립공채의 진위확인
2.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3.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업무에 따르는 절차
4. 그밖에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립공채의 진위확인
2.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3.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업무에 따르는 절차
4. 그밖에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