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법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독립기념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