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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법 제22조(「민법」의 준용)

독립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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