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