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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7 (Criteria for the Date of Business Combination)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4.8.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1.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come컴 to투 be비 owned온드 or오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로 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이나 그 밖의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이전되는 날로 한다.

(a)어 When웬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hare셰어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where웨어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in인 substance서브스튼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efore비f포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before비f포 all올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theð더 date데잇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b)비 When웬 acquiring어콰이r링 new누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forf포 value:v밸류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price;프r라이스

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c)시 When웬 acquiring어콰이r링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a어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감자(減資), 주식의 소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d)디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creases인크r리시즈 due두 to투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겸임의 경우: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current컨커r런트 holding호울딩 of어v브 officer오f퍼서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was워즈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3.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rger머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의 경우: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지나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ate데잇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date데잇 9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디 allotted얼라티드 shares셰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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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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