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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 (Restrictions on Business Combinations)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thatð댓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r오 sales세일즈 are아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라지 company")컴퍼니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1.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2.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ing호울딩 an앤 officer오f퍼서 position퍼지션 in인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locking인털라킹 directorate");더r렉터r럿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3. Merging머징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4.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leasing,리싱 or오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a어 major메이저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or오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all올 or오 a어 major메이저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acquisition");애쿼지션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one원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어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concerned컨선드 shall섈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gains게인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by바이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outweigh아우트웨이 theð더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2. 상당한 기간 동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with위ð드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habilitated,r리허빌러테이티드 such서치 as애즈 one원 whose후즈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n안 its잇츠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has해즈 been빈 less레스 thanð댄 its잇츠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market마킷 share셰어 (meaning미닝 theð더 share셰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rket마킷 shares셰어즈 of어v브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party파티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meaning,미닝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ll올 companies컴퍼니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a)어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market마킷 share셰어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resumption프r리점프션 of어v브 a어 market-dominant마킷-다머넌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b)비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market마킷 share셰어 ranksr랭크스 firstf퍼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c)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market마킷 share셰어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second-ranking세큰드-r랭킹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theð더 company컴퍼니 rankingr랭킹 firstf퍼스트 among어멍 companies컴퍼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rties)파티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5/100 of어v브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market마킷 share.셰어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made메이드 by바이 a어 large라지 company,컴퍼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a)어 It잇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인 a어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인 which위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old호울드 a어 market마킷 share셰어 of어v브 two투 thirdsθ써즈 or오 more;모

나.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b)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a어 market마킷 share셰어 of어v브 5/100 or오 more.모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s캄버네이션즈 thatð댓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s캄버네이션즈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24.2.6>

(5)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r오 sales세일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r오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ffiliates어f필리잇츠 fromf프r럼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til언틸 after애f프터 thatð댓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r오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adding애딩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r오 sales세일즈 of어v브 theirð데어 affiliates:어f필리잇츠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1. Where웨어 affiliates어f필리잇츠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theð더 company컴퍼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

(a)어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mpany;컴퍼니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b)비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hatð댓 is이즈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a어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ing.r리포팅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company컴퍼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leasing리싱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rusting엔트r러스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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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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