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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9 (Criteria for Reporting Business Combinations of Small Acquired Companies)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천억원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600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falls,f폴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persons퍼슨즈 per퍼 month먼θ스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market마킷

2.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falls,f폴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해 왔을 것

(a)어 It잇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and앤드 used유즈드 domestic더메스틱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b)비 It잇 has해즈 at앳 some섬 time타임 had해드 annual애뉴얼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billion빌리언 won원 on안 domestic더메스틱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domestic더메스틱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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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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