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9 (Criteria for Reporting Business Combinations of Small Acquired Companies)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천억원을 말한다.
(1)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 (2) 1 of the Act means 600 billion won.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 term "considerable leve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 (2)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1. Where, during the thre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0 (3) falls, the company has sold or provided goods or services to at least 1 million persons per month in the domestic market
2.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Where, during the thre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date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0 (3) falls, the company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가.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해 왔을 것
(a) It has continuously held and used domestic research facilities or research personnel;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b) It has at some time had annual expenditures of at least 30 billion won on domestic research facilities, research personnel, or domestic research activities.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 cases equivalent to subparagraph 1 or 2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determines and publicly notifies as necessary for reporting the business combin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