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21 (Designation of Agents for Business Combination Reports)
① 법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n agent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1 (1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 application stating the company's name, total assets, sales, and the like.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designated an agent up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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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