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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21 (Designation of Agents for Business Combination Reports)

① 법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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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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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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