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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24 (Demand for Payment of Non-Compliance Penalti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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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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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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