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9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of어^v브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y바이 3/10,000 per퍼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However,하우에^v버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a어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of어^v브 up업 to투 2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day데이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collection,컬렉션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ies페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5.1.21>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1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ies.페널티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