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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29 (Submission of Reports on the Business of Holding Companies, etc.)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1.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a)어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나. 소재지

(b)비 Location;로케이션

다. 설립일

(c)시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라. 사업내용

(d)디 Business비즈니스 lines.라인즈

2. 다음 각 목의 재무 현황

2.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납입자본금

(a)어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나. 자본총액

(b)비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다. 부채총액

(c)시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라. 자산총액

(d)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3. 계열회사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ffiliates어f필리잇츠

4. 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5.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로서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overseas오우v버시즈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s애즈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or오 forf포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확인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지주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1.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and앤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including인클루딩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prepares프r리페어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2. 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로 한정한다)

2. Theð디 auditor's오디터즈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3.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주명부

3.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sub-subsidiaries,서브-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sub-sub-subsidiaries서브-서브-서브시디에r리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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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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