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1.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1. Debts뎃츠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merger,머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ebts뎃츠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assumed:어숨드 guarantees게^r런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 인수하는 회사의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2. Debts뎃츠 assumed어숨드 by바이 partially파셜리 assuming어수밍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guarantees게^r런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mpany컴퍼니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본재(資本財)나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1.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loans론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therewith,^ð데어위^ð드 to투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2.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bid비드 bonds,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s,반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fund^r리^f펀드 guarantees,게^r런티즈 retention^r리텐션 refund^r리^f펀드 guarantees,게^r런티즈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guarantees,게^r런티즈 or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3.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developed디^v벨립트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or오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인수인도조건수출 어음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4.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bills빌즈 on안 documents다큐먼츠 against어겐스트 acceptance액셉튼스 terms텀즈 or오 documents다큐먼츠 against어겐스트 payment페이먼트 terms,텀즈 and앤드 for^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5. 다음 각 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5.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loans론즈 made메이드 by바이 overseas오우^v버시즈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6. Guarantees게^r런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court코트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계열회사에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7.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loans론즈 made메이드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인 that^ð댓 affiliate어^f필리에잇

8.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한 보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해 하는 재보증

8.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rivatization프^r라이^v버터제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s이즈 split스플릿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guarantees^r레이-게^r런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at^ð댓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mpany컴퍼니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mpany's컴퍼니즈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guarantees게^r런티즈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had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