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6 (Board Resolution and Disclosure by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at Are Specially Related Persons)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3.5.30>
(1) The size of transactions under each item of Article 29 (1) 2 of the Act shall be that the transaction amount (the total of transaction amounts to be made in the quarter, in the case of item (d) of that subparagraph) is at least the lesser of the following amounts:
1. 100억원
1. 10 billion won
2.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려는 공익법인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2. An amount equal to 5/100 of the greater of the total capital or the capital stock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that intends to engage in the transaction under each item of Article 29 (1) 2 of the Act (5 hundred million won, if that amount is less than 5 hundred million won)
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2) The term "affilia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9 (1) 2 (d) of the Act means affiliates under Article 33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procedures, and timing of board resolution and disclosure by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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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