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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6 (Board Resolution and Disclosure by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at Are Specially Related Persons)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3.5.30>

(1)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atð댓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100억원

1. 10 billion빌리언 won원

2.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려는 공익법인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 of어v브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or오 theð더 capital캐퍼틀 stock스탁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hundred헌드r리드 million밀리언 won,원 if이f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hundred헌드r리드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ffiliates어f필리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1)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ffiliates어f필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board보드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y바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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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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