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5 (Disclosure of the Status of Business Groups)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mpany컴퍼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ll올 companies,컴퍼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anies컴퍼니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소속회사의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가. 회사의 명칭

(a)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나. 대표자의 성명

(b)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다. 사업내용

(c)시 Business비즈니스 lines;라인즈

라. 재무 현황

(d)디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e)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affiliates어f필리잇츠 during두r링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바. 임원 현황

(f)에f프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사. 이사회 운영 현황

(g)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oard보드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h)에이치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g)지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2.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3. 소속회사 간 출자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mong어멍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4.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ffiliates,어f필리잇츠 among어멍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are아 not낫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re아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or오 theð더 capital캐퍼틀 stock,스탁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5. 소속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among어멍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6. 소속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

6.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ircular서큘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among어멍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7. 소속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7.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among어멍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8. 소속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8. Whether웨ð더 a어 member멤버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exercised엑서사이즈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소속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9.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funds,f펀즈 assets,애셋츠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between비트윈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irð데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10. 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를 말하고,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현황

10.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thatð댓 affiliate어f필리에잇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quarter쿼터 forf포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sales세일즈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at앳 least리스트 5 billion빌리언 won원

③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2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affiliate어f필리에잇 in인 which위치 a어 relativer렐러티v브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ther어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which위치 does더즈 not낫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during두r링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회사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2. 대표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소재국

3.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4. 사업내용

4. Business비즈니스 lines라인즈

5. 주주 현황.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where웨어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④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affiliate어f필리에잇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linking링킹 one원 or오 more모 overseas오우v버시즈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roughθ쓰r루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mong어멍 them.ð뎀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roughθ쓰r루 5

2.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or오 other어ð더 overseas오우v버시즈 affiliates어f필리잇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⑥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oss로스 of어v브 consciousness"칸셔스니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의식불명

1. Loss로스 of어v브 consciousness칸셔스니스

2. 실종선고

2.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3. 성년후견 개시 결정

3.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이 공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4.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making메이킹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practically프r랙티클리 impossible임파서블

⑦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도별로 해야 한다.

(7)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quarterly,쿼털리 semiannually,세미애누얼리 or오 annually,애뉴얼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