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 (Scope of Business Groups)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The^ð더 term텀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인 fact^f팩트 controlled컨트^r로울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1.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3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5,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2)) and앤드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1) 배우자

1) A어 spouse스파우스

2) 4촌 이내의 혈족

2)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3) 3촌 이내의 인척

3) Relatives^r렐러티^v브즈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third^θ써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4)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fifth^f피^f프^θ스 or오 sixth식스^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r오 relatives^r렐러티^v브즈 by바이 marriage메^r리지 of어^v브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who후 own온 at앳 least리스트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5)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born본 out아웃 of어^v브 wedlock웨들락 who후 was워즈 acknowledged액날리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b)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out위^ð다웃 legal리글 personality;퍼서낼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which위치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r오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or오 one원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founder^f파운더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c)시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ominant다머넌트 influence,인^f플루언스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d)디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인 fact^f팩트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e)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d)디 (meaning미닝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2. A어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xercising엑서사이징 dominant다머넌트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a)어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ppoints어포인츠 or오 dismisses디스미시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r오 appoints어포인츠 or오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appoint어포인트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b)비 A어 company컴퍼니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ominant다머넌트 influence,인^f플루언스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r오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change체인지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new누 businesses;비즈너시즈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c)시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which위치 a어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has해즈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officers오^f퍼서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in인 the^ð더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n^ð덴 returns^r리턴즈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returning^r리터닝 to투 a어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ne원 among어멍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then^ð덴 returns^r리턴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d)디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funds,^f펀즈 assets,애셋츠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exceeding익시딩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scope스코우프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or오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e)이 Any에니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economic에커나믹 unit유닛 under언더 social소우실 norms,놈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making메이킹 commercial커머실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② 제1항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과 같은 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2.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디 a어 company컴퍼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3,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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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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