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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7 (Abolition of Authorized Concerted Acts)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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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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