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1 (Criteria for Reduction or Exemption for Voluntary Reporters, etc.)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ㆍ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refor,^ð데어^f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began비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both보우^θ스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최초의 자일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first^f퍼스트 to투 alone얼론 provide프^r러^v바이드 evidence에^v버든스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even이^v븐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디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jointly조인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alone얼론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affiliates어^f필리잇츠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r오 parties파티즈 to투 a어 split스플릿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을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t앳 a어 time타임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d해드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or오 had해드 not낫 secured시큐어드 sufficient서^f피션트 evidence에^v버든스 proving프^r루^v빙 the^ð디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및 심의ㆍ의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c)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all올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했을 것

(d)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he^ð디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began비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nd앤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at앳 a어 time타임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d해드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or오 had해드 not낫 secured시큐어드 sufficient서^f피션트 evidence에^v버든스 proving프^r루^v빙 the^ð디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c),시 and앤드 (d).디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began비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fter애^f프터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began비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50/100 and앤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이고, 그 중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일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second세큰드 to투 alone얼론 provide프^r러^v바이드 evidence에^v버든스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디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one원 of어^v브 them);^ð뎀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and앤드 (d);디

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자등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등에 협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c)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or오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or오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4.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an앤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other어너^ð더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at^ð댓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be비 further^f퍼^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nd앤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at^ð댓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2)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not낫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erced코어스트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against어겐스트 its잇츠 will윌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or오 coerced코어스트 it잇 not낫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it잇

2.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peatedly^r리피티들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ver오우^v버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재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nies,디나이즈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made메이드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s커미션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했던 자료가 재판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Where웨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made메이드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s커미션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false^f폴스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3.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공동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4.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5. 자진신고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to투 deny디나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어 case"케이스 in인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어 case케이스

2. 자진신고자등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의 제기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ling^f파일링 or오 conducting컨덕팅 a어 lawsuit로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5)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ear히어 or오 decide디사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s퍼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의 감면 기준ㆍ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gree,디그^r리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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