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former^f포머 and앤드 current커^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and앤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waiver웨이^v버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wly눌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0 (1)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waiver,웨이^v버 no노우 reduction^r러덕션 or오 waiver웨이^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waiver웨이^v버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stifying테스터^f파이잉 at앳 a어 trial트^r라이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what왓 the^ð더 person퍼슨 stated스테이티드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waiver웨이^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어 case,케이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or오 divulge디^v벌지 to,투 persons퍼슨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any에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r리포트 or오 tip-off,팁-오^f프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er^r리포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waiver웨이^v버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nd앤드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waiver,웨이^v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divulging디^v벌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