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공정경쟁규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3 (Fair Competition Codes)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When requested to review a fair competition code under Article 45 (6) of th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requester of the review results in writing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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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