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4 (Prohibition of Providing Unfair Benefits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 types or criteria of a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7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2) The term "transac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7 (2) of the Act means the transactions in Attached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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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