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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4 (Prohibition of Providing Unfair Benefits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r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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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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