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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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1 (b),비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exercising엑서사이징 dominant다머넌트 influence인^f플루언스 in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at^ð댓 item아이텀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n앤 exclusion익스클루전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decision디시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managing매너징 relative^r렐러티^v브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managing매너징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