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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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