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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전담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위원의 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62 (Allowances for Commissioners)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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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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