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7 (Scope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a어 balance밸런스 sheet쉿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 billion빌리언 won:원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