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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건의 당사자

2. 사건의 신고인

3. 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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