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5 (Requests for Inspection of Data)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A어 party,파티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allow얼라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cept익셉트 for^f포 data데이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1.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meaning미닝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s^r리포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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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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