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81 (Scope of Persons Entitled to Request Inspection and Copying of Data)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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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당사자

1.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2. 사건의 신고인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case케이스

3. 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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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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