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88 (Procedures for Requesting National Tax Taxation Informatio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s커미션즈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3. 납부 독촉장

3.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axation택세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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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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