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