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1. An앤 act액트 of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recent^r리선트 trends,트^r렌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espite디스파잇 a어 supply서플라이 shortage쇼터지 at앳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ge스테이지

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of어^v브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purchase퍼처스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production프^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hiring하이^r링 personnel퍼서넬 essential에센실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while와일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xcessive익세시^v브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in인 light라잇 of어^v브 normal노믈 practices프^r랙터시즈

3.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An앤 act액트 of어^v브 refusing,^r러^f퓨징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r오 access액세스 to투 elements엘러먼츠 essential에센실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upply,서플라이 or오 sale세일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Among어멍 acts액츠 that^ð댓 make메이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ther어^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difficult디^f퍼컬트 through^θ쓰^r루 any에니 other어^ð더 unfair언^f페어 method메^θ써드 besides비사이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앤 act액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1.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dealing딜링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with위^ð드 whom훔 it잇 deals,딜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An앤 act액트 of어^v브 refusing^r러^f퓨징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r오 access액세스 to투 elements엘러먼츠 essential에센실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upply,서플라이 or오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new누 competing컴피팅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Among어멍 acts액츠 that^ð댓 make메이크 the^ð더 new누 entry엔트^r리 of어^v브 new누 competing컴피팅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difficult디^f퍼컬트 through^θ쓰^r루 any에니 other어^ð더 unfair언^f페어 method메^θ써드 besides비사이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앤 act액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1.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 An앤 act액트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unfairly언^f페어리 lower,로워 or오 purchasing퍼처싱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unfairly언^f페어리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which위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competing컴피팅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ly언^f페어리 dealing딜링 with위^ð드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ner파트너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artner파트너 does더즈 not낫 deal딜 with위^ð드 competing컴피팅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