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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00 (Exclusive Jurisdiction over Lawsuits Challenging Dispositions)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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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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