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01 (Case Handling Procedures)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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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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