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결손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r오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confirm컨^f펌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default디^f폴트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5,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shall섈 be비 stopped스탑트 and앤드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iscovers디스커^v버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an캔 be비 seized,시즈드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